성명/논평

[성명]중대재해기업 면죄부법 폐기하고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성명서]

 

중대재해기업 면죄부법 폐기하고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법 제정 취지를 역행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의 폐기와 10만 노동자와 시민들이 입법청원으로 발의한 원안을 국회에서 즉각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작은 국민들이었다. 올해 8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사람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김용균 열사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사업장 90%가 법을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재범률이 97%라고 하는데 여전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엔 고작 벌금 450만원뿐”이라며 “저는 또다시 용균이와 같이 일터에서 억울하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재벌 등 재계의 눈치를 보며 10만 국민청원의 법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동떨어진 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중대재해의 범위를 ‘동시에 2인 이상 사망’의 안으로 정했다. 2020년 상반기 중대재해 신고내역 302건 중 2인 이상 다중 사망사건이 3%인 9건에 불과하다는 정부통계를 봐도 실효적인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핵심 쟁점 모두가 후퇴했다. 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사고 발생 전 5년간 안전의무를 3회 이상 위반했을 때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다고 본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손해배상의 책임도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한정함으로써 기업주에게 면죄부를 팔아먹는 꼴이 됐다.

 

심지어 여당 의원이 발의한 안보다도 후퇴한 내용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은 개인사업자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4년간 유예한다는 부칙을 뒀지만, 정부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산업재해에서 소중한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이를 위해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벌금형이 아니라 하한형이 명시된 형사처벌이 되어야 한다. 또한 산재사망과 시민들의 재해를 모두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반복적인 사고와 사고를 은폐하는 악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을 명시해야 한다.

 

회사의 갑질로 희생된 tvn의 조연출 고 이한빛PD 아버지와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어머니의 국회 단식이 벌써 20일째다. 사안이 급박하기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도 임기 시작 3일을 남겨두고 어제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후 2시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논의를 계속한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게, 그리고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국회는 정부안을 즉각 폐기하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20년 12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